채권추심전문 블로그

채권추심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절차의 특색

1. 채무자회생절차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재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을 내리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실행이 중지되고, 한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함께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하며 다수결에 이하여 담보권에 변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도산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결결정에 의해 종료됩니다. 파산신청은 관할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은 선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또한 파산신청 후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신상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도 잃지 않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 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자의 신체에 관하여 또는 파산재단으로 될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절차에 참가 하여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인회생

1.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도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3. 개인회생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계획에 다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회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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