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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물품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거래업체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물건을 찾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납품한 것이니 다시 찾아가겠소!!' 하고 무작정 가지고고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한 물건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아무리 소유권이 판매인측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주소지, 영업장소, 주거지, 물품창고 등을 소유주나 점유주의 동의 없이 그 장소에 들어 갈 경우 주거침임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등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물건의 정당한 점유자로부터 회수해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박하게 물품을 회수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는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판매물품이 제 3자게 넘어간 경우

매수인(점유주)이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는 그 물품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악의(그 물건이 소유권유보부 판매로서 판매인 측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취득한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구두로 먼저 구하고 불이행 시 관할 법원에 물품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조치를 취한 다음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지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구하는 등의 회수절차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횡령조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판매인은 제3자가 악의로 매수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한 경우 대응방법

매수인(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판매 물품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판매인은 제 3자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3자이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취소되고 판매인이 물품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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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방법.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A사장님은 B공장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A사장님의 회사에 방문을 해보니 A사장님 말고도 네분이 더 계셨습니다.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셨죠.

이분들 또한 B공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A사장님과 추심계약을 한 후 재산조사를 해보니 B공장은 그곳에 계신 네분 외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몇 개월간 물품만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분 모두 하나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쪽 업계에선 흔한 일이니…” 

이렇듯 사업을 함에 있어 미수금은 대부분이 겪는 ‘당연한’고통 입니다. 결제를 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이 아닌 납품 후 일괄결제가 흔히 발생하다 보니 이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겠다는 거래처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늦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수율도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어긴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림으로써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금회수방법 중 민사소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수령합니다.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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